오바마 ‘삼성 구형 스마트폰 美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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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삼성 구형 스마트폰 美 수입금지’
  • 임성재 기자
  • 승인 2013.10.0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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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항고 등 검토”…구형제품이라 시장엔 별 영향 없어

[매일일보 임성재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갤럭시S2 등 삼성전자 구형 스마트폰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을 대리해 성명을 내고 이런 결정 사항을 알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을 수입·판매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8월 9일 삼성전자 구형 스마트폰이 애플의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금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60일간의 검토를 거친 끝에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이 조처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시장과 IT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8월 아이폰4S 등 애플의 구형 제품에 대해서는 삼성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ITC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었다.

프로먼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낸 성명에서 “소비자 부문과 공정 경쟁 정책에 미칠 영향, 각 기관의 조언, 이해 당사자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입금지 조처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처에 대해 ITC 측에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수입금지 조치가 늦춰진다.

삼성전자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조치가 받아들여진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시장에서의 경쟁과 미국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항고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은 이들 제품이 구형 모델이라 삼성전자의 매출과 주가 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워싱턴DC 현지 소식통은 “해당 제품은 이미 시장에서 거의 사라진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자국 기업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처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경쟁사인 외국 업체의 상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IT 단체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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