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임성재 기자] 온라인에서 게시물을 남길 때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시행 전후로 외국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이용자 제작 콘텐츠(UCC) 시장에서 유튜브의 페이지뷰(PV)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74%에 달했다.
이는 인터넷 실명제 시행 직전인 2008년말, PV가 2%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크게 상승한 것이다. 페이지뷰란 이용자가 특정 온라인 사이트나 페이지를 열어본 횟수로 시장 점유율 측정의 한 기준이다.
한편 유투브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동안 국내 서비스인 판도라TV의 점유율은 42%에서 4%로 낮아졌다.
이 기간 34%의 시장 점유율로 시장 2위의 지위를 가졌던 다음TV팟의 점유율도 8%로 떨어졌다. 아프리카TV도 점유율이 23%에서 13%로 내려갔다.
유 의원은 이런 원인이 국내 서비스는 인터넷 실명제를 철저히 준수했지만 유튜브는 사실상 비실명 가입을 할 수 있었던 데 있다고 분석했다. 유튜브는 회원 가입을 할 때 국가 항목을 마음대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며 국내 동영상 사이트 이탈 가입자를 모두 흡수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2009년 7월 말 시행된 저작권법 삼진아웃제는 국내 동영상 사이트 이용자의 이탈을 더욱 부추겨 유튜브로의 쏠림을 가속했다.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사람이나 이를 방조하는 서비스에 세 번 경고 후 중징계를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제도가 생긴 후 국내 업체의 인력과 비용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저작권 제도를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유튜브로 대거 이동한 것도 유튜브의 시장 점유율 상승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 의원은 “인터넷 실명제로 외국 서비스만 혜택을 입은 비실효성이 증명됐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각종 규제를 남발해 국내 사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미래부가 최근 발표한 인터넷검색서비스 권고안도 해외사업자인 구글은 준수할 의향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시 국내 인터넷 포털 사업자만 몰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