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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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속도낸다
  • 강미애 기자
  • 승인 2013.10.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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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턔 계기 개편안 이달중 국회 상정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최근 동양그룹 사태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원 (이하 금소원) 설립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과 야당 일부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개편까지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감독 체계를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의원 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감독체계 개편안을 상정, 내년 7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발족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과 협의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동양 기업어음(CP)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론 대두는 금감원에서의 금소원 분리에 불을 지폈다는 평가다.

이번에 의원 입법으로 제출되는 감독 체계 개편안은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것 이외에도 은행, 보험 등 감독 권역의 인력도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배치되는 것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함께 현재 국회에 제출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통과시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일부 야당 의원은 감독 체계의 몸통인 금융위도 개편 대상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현재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금융위를 뜯어고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금감원은 이 같은 금융감독 체제 개편에 대해 공개적인 태도 표명을 꺼리지만 불편하다는 기색이다.

금감원 노조는 감독 체계 개편에 앞서 과거 금융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부터 따져야 한다며 역대 금융위, 금감원 수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 등 초강수를 둘 계획이다.

금융사들 역시 기존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중 감독으로 힘든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까지 만들어지면 삼중 규제를 받게 된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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