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특성 고려한 재해관리시스템 필요성 강조
[매일일보 성현 기자] 정부가 최근 3년간 자연재해 복구에 쓴 돈이 피해액 보다 2배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민주당·전북 군산)이 소방방재청 재해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연재해 피해액은 2조3102억원인 반면 피해복구비는 4조422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태풍과 호우에 의한 풍수해 피해가 전체 자연재해 중 95.6%나 차지하고 있다.
김관영 의원은 “홍수대응 체계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자체의 대응체계는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피해액과 복구비 규모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예방위주의 재해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정부가 전문기관들의 공공정보를 공유하고, 기관간의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 3.0’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가 재난관리 체계 또한 효과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효과적인 재난관리 체계 개선 사례로 남원시를 들었다.
김 의원은 “남원시의 경우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홍수재해관리시스템을 2011년에 구축, 자연재해피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하는 만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만이 자연재해피해를 막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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