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내년에 국고 지원을 요구했던 누리과정 관련 추가예산 1조6000억원이 세수감소를 이유로 정부 예산안에서 배제되면서 교육부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3-5세 누리과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2012년 교육부 결산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각 지역에 3-5세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한 이유는 교육부가 실제 취원율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교부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초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확정 교부한 누리과정 예산은 총 2조6148억원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국의 3-5세 유아 125만명을 대상으로 한 금액이다.
그러나 실제 시도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이 모자라 추경예산까지 끌어다 확보하고 있는 형편이다.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인천, 경기, 충남 등의 지역도 있다.
2013년 시도별 누리과정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부산, 대구, 경북을 비롯해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7개 시도교육청에서 확정교부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누리과정에 편성했다.
이는 교부액이 실제 취원율로 계산했을 때의 소요액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에 대한 교부금 책정 시, 1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 취원율(연령별 87~91%)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이후 실제 취원 아동 수가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지 못했다.
교부금과 실제 소요액이 130억원이나 차이가 난 대구교육청의 경우, 취원 아동 수가 올해 초 예산기준으로 잡은 4만2400명보다 1만8022명이나 증가했다. 이로 인해 실소요액보다 교육부에서 교부한 누리과정 예산의 11%나 모자랐던 것이다.
또 교육부에서 지난 6월 기준으로 추정한 취원율을 반영해 누리과정 예산을 계산해본 결과, 확정교부액에 비해 실소요액이 469억원이나 증가했다.
정진후 의원은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의 3~5세 누리과정 예산 역시 실제 취원율에 맞게 교부돼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이 거의 폭발 직전에 이른 시점에서 근본적으로는 정부 핵심정책 중 하나인 누리과정을 국고로 지원해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