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의료격차 해소 위해, 의사 정원 확대 적극 협의"
[매일일보 이용 기자] 5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야당이 국내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며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임상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20년 9월 의정합의에 의해 의사인력 확충 논의가 2년간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병원 내 의료인 부족으로 간호사가 사망에 이른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예로 들었다. 또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계층 간 의료격차를 줄여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의정협의체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추진했는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강력히 반발했다. 이후 정부와 의료단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관련 논의는 오리무중인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OECD 자료를 바탕으로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임상 의사 수’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 당 2.5명이다. OECD 평균인 3.7명보다 1.2명 부족한 셈이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시 2.0명으로 줄어든다. 독일은 4.5명, 호주 3.9명, 프랑스 3.2명, 영국 3.0명 보다 1명 이상 부족하다.
남 의원과 5일 공식 취임한 조규홍 복지부장관의 의견이 일치하는 만큼, 향후 빠른 시일 내 의료계와 정부의 의료인력 충원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로 의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며 “의료격차 및 의사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의사 정원 확대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정협의체를 통한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 수 증원 논의는 정부가 약속한 것이므로 절차대로 따라야 할 것 같다. 약속은 큰 여건 변화가 없는 한 지켜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