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면조사' 두고 정국 급랭…野 "무례한 짓" vs 與 "성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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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서면조사' 두고 정국 급랭…野 "무례한 짓" vs 與 "성역 없어"
  • 김연지 기자
  • 승인 2022.10.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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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 있을 순 없어"
野 "文, 감사원 조사 통보에 강한 불쾌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서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면서 여야 간 골이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관련 논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으로 연일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문제까지 더해 정국이 급랭할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관련 질문서'를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수령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감사원과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이 드디어 문 전 대통령까지 조사하겠다고 나섰다"며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8일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쪽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며 전화에 이어 이메일을 한 통을 보냈다. 질문서를 보낼 터이니, 서면조사에 응하라는 내용이었다"며 "보고를 받은 문 전 대통령은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또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감사원의 감사남용 등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법·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력이 있다거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법 또는 감사에서 성역이 있을 순 없다"며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하고, 수사기관은 그 일을 하고, 국회는 각자 일정으로 자기들의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감사원에서 퇴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 요구서를 보낸 것이 첫 사례가 아니다"라면서 "(문 전 대통령이) 겸허한 마음으로 응대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무례하다는 표현을 쓰시면서 불쾌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럴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중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 해양경찰청, 해군본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본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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