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부가 환경 분야 내년 재정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107억원을 편성했다. 또 중소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에는 40억원을 투입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재정의 절반 이상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수질 개선과 상하수도 분야에 쓸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4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2.5% 늘어난 5조3525억원, 기금은 4.8% 증가한 941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예산에 기금을 포함한 재정 규모는 6조2942억원으로 집계돼 올해에 이어 6조원을 넘어섰다.
기금은 4대강 수계기금 9011억원과 석면피해구제기금 406억원을 합한 것이다.
우선 불산사고 등 화학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관리에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예산 40억원을 투입, 화학물질의 취급·안전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에는 107억7600만원의 재원을 마련,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실제 지출된 의료비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의료비를 소급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경제적·건강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수질개선과 상하수도 관리에는 총 재정의 절반이 넘는 3조4,566억원을 투자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따라 빈번해진 조류·집중호우에 대처하고 4대강 사업 이후 수질 관리를 위해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하·폐수처리시설 등에 2.3조원, 고도정수처리시설에 500억원, 도시침수 대응에 1,715억원을 사용한다.
미세먼지 예보제 시행, 도로먼지 줄이기,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 생활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 지원도 올해 127억원에서 내년에는 173억원으로 확대된다.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에 162억원, 전기자동차·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299억원을 투입,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한반도 생태 네트워크 구축에도 올해 154억원에서 내년에는 212억원으로 확대·지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수부진·세외수입 감소 등 어려운 국가재정 상황에서 고심 끝에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편성했다"며 "환경정책과 사업들이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