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시장에 영향 미칠 수는 있겠지만 크지는 않을 듯"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정부가 지난 6월 규제지역 해제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하며 추가 해제를 단행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1일 정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및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통해 규제지역 일부를 해제시켰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주정심에서는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대구 수성구, 대전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와 조정대상지역 11개 시군구(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역시)의 해제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정부는 하반기 중 조기 주정심을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1년에 2차례 열리는 주정심은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에 열리지만 비정기적으로도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변동성을 좀 더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주정심을 좀 더 자주 개최해 적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집값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며 “수도권은 당분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아파트 입주량 등 수치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거나 시장 침체에 돌입한 지자체들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적극 요청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함 랩장은 “과거 호황기 주택 수요 억제책이 필요했다면 현재는 시장이 180° 바뀌어 냉각된 모습이고 실수요마저 거래를 외면하자 집을 사고파는 구매층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부동산 시장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효과는 미미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함 랩장은 “매수자의 입장에선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가 높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가격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에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이들 지역은 입주물량 증가로 인해 공급과잉이 현실화 돼, 단기 거래 증가나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을 기대하기가 제한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세제, 청약 등의 규제가 완화되고,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부담이 줄어든다”며 “현재 거래절벽 상황과 이미 일시적 양도소득세 유예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로 인한 시장의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김 위원은 “취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됐던 2주택 8%, 3주택 이상 12% 세율 적용이 일반세율로 바뀌면서 일부 지방권 중저가 아파트의 거래가 다소 증가할 수 있다”며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양도가 금지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향후 재정비 제도 완화 수준에 따라 국지적 주택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수도권이 사실상 조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데, 서울‧수도권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저해 요소들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