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교육부가 내년 누리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국고 예산 1조6000억원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으나 지난달 26일 확정 발표된 2014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시도교육청들의 예산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정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보육비 예산 국고 지원 문제를 놓고 올해 내내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박근혜정부 공약사업인 무상보육 정책 전반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 비슷한 문제가 누리과정 사업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누리과정 사업은 교육부 관할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국민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가르치고 매달 교육·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만 5세부터 우선 적용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에 누리과정 사업비는 공약가계부를 내놓을 당시 3조4700억원으로 올해보다 64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으나 최근에 사업비 증가 규모가 1조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됐다.
사업 부처를 교육부로 단일화하면서 모든 재원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는 내국세의 20.27%를 재원으로 조성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4조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악화로 세금이 덜 걷히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에는 당초 예상액인 4조2000억원 증가가 아닌 2조6000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부족분인 1조 6000억원 만큼을 국고로 충당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올렸으나 기획재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예산안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은 230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각 시·도 교육청들은 처음부터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하는 어린이집까지 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정부방침에 부정적인 반응이었던 만큼 교육부 지원 예산마저 반영되지 않은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들은 올해의 경우 추가경정 예산으로 모자라는 재원을 채웠지만 부족분을 다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연말부터 일부 교육청을 중심으로 누리과정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부족분 1203억원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해 오는 11월부터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될 위기다. 경기교육청은 내년에 누리과정 소요 예산이 1조37억원으로 올해보다 2693억원(36.7%) 늘어나 상황은 더 악화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올해 추경을 통해 본예산에서 2850억원 감액하고 1770억원을 누리과정으로 돌린 마당에 내년에 더 쥐어짤 재원이 없다는 것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다른 사업을 줄여가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려 했는데도 부족분이 발생했는데 내년에도 누리과정 예산이 많이 늘어나 더 어렵게 됐다”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내국세 비율을 높여 교부금 전체 규모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에 밀려 시설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도 잦아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교육환경개선비가 1563억원(전체 교육예산의 2%)으로 2008년 6760억원(전체 교육예산의 9.6%)과 비교하면 4분의 1에 불과해 노후한 학교시설 수리비를 충당하지 못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 중 3까지 무상급식하는 데 500억원, 누리과정에 1100억원이 더 늘어나고 인건비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다른 사업의 예산을 늘리거나 그동안 부족했던 사업을 보강할 돈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 회기로 넘어가거나 이번 회기에 쓰지 않고 남게 된 예산인 이월·불용 예산을 줄이거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누리과정사업 등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채 발행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재원 마련방안을 비롯한 전체 예산의 판을 다시 짜야할 상황”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출 계획은 다음달 10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