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 대통령 '신군부·절대자' 비유 파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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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尹 대통령 '신군부·절대자' 비유 파장 확산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2.08.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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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출 자필 탄원서에 "절대자가 사태 주도"
비상계엄선포까지 언급, 윤핵관 등 경찰수사와 사법부 판단까지 '좌지우지' 주장
당 대표직 사퇴 대가 정치적 제안 회유책 거절도 밝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을 절대자로 보고 비상계엄선포까지 언급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판단에 따라 자칫 윤 대통령이 과거 신군부의 만행을 주도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23일 정치권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에 제출한 A4 4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에서 "절대자가 사태를 주도했고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 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비상 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직격했다. 

연일 윤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비판해 오던 이 전 대표가 이번에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신군부 독재자 프레임으로 공세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 및 경찰 수사 절차 정리 그리고 대통령 특사 중재 등을 제안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전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립성이 담보돼야 할 경찰 수사에 정부가 관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그는 "매사에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의 인물이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들이 사실상 법원 판단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는 의미로 윤핵관과 대통령실 등이 사법권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그들이 주도한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 잡힌다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또 "지금 시점에 이르기까지 며칠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들 다른 주체들에게서 듣고 있다"며 "저는 저에게 징계나 수사절차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에 대한 타협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무 모멸적이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한마디로 거절했다"고 말했다.

상임전국위의 비상선포권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는 "상임전국위가 비상선포권을 갖게 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지금은 비상 상황에 대한 선포가 절대자의 당 대표 쫓아내기에 이용되고 있지만 역으로 당 대표가 본인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표가 지지율 하락 등의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상임전국위에 비상상황으로 해석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될 경우 실질적인 임기 연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주장이다. 상임전국위 구성을 대표와 친소관계가 있는 이들로 꾸린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는 결국 공천과 같은 중요 정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정당민주주의의 심각 위기로 귀결된다고도 이 전 대표는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와 윤 대통령 그리고 윤핵관과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확전되면서 여당 내 내홍이 법원의 판단과 상관없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탄원서의 내용은 본인의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들여달라는 취지이지만 윤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해 절대자의 비상계엄을 언급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런 식의 대결이라면 최악의 국정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현 정부는 물론이고 여당을 향한 민심이반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결국 이 전 대표가 윤석열의 국민의힘을 붕괴시키고 자신의 팬덤을 중심으로 당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번 탄원서에서 보다 구체화 됐다는 평가까지 내리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제출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소송'의 법원의 판단은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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