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가 자유와 규제 그리고 책임이 따르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실현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촉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규제타파에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여의도 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초청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 △권오상 식약처 차장을 비롯해 관련 부처 실‧국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총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지난 2개월간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찾은 229건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전달했다.

먼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산업단지 입주 문제와 외국인근로자 입국쿼터제 폐지 및 기업별 고용한도 확대에 대한 규제 개선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최근 산업부가 산업단지에 ‘네거티브’ 방식을 활성화해 모든 업종이 입주하는 등의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됐지만, 지방 산단의 경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부산의 미음 산단에는 풍력 부품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특수포장을 하는 창고업이 들어갈 수 없어 8km 떨어진 녹산 산단까지 이동해 포장하고 다시 수출항으로 운송하는 이중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부가 외국인력을 매달 1만명씩 입국시키기로 했지만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이 60만명에 달해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번 기회에 외국인력 전체 도입쿼터와 기업별 고용 한도를 현실에 맞게 과감히 풀어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 총리는 “새정부는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플레이어가 중소기업이라 믿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활동에 가장 중요한건 자유다. 앞으로 경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규제혁신 그리고 책임이 따르는 경쟁을 해야한다”며 “오늘 토론회 내용과 어려운 거는 검토해 답신을 반드시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환경규제(과도한 LED조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완화) 등 △입지규제(전체 행정구역보다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면적이 1.6배나 넓은 경기북부 지역 중첩규제 개선) 등 △인증규제(임의인증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의무인증처럼 활용되고 있는 환경표지인증) 등 △신고표시규제(안경, 붕대, 체온계 등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까지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등 8개 분야 12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건의가 이뤄졌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역랑이 낮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229건의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혁과제를 전달했는데, 앞으로도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 부대행사로 규제 관련 부처(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가 참여한 현장부스가 설치‧운영됐으며 사전신청을 한 약 20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상담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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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호 기자 nakh@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