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리는 규제완화지역 분양시장… 주택공급 숨통 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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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리는 규제완화지역 분양시장… 주택공급 숨통 트일까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2.08.15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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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 6곳, 조정대상지역 11곳 해제
대구 '미분양 관리지역'… 청약미달 '여전'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기구 등 부동산 규제 지역을 조정했지만 이들 지역의 청약수요는 엇갈리는 모양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지혜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기구 등 부동산 규제 지역을 조정했지만 이들 지역의 청약수요는 엇갈리는 모양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 아파트 분양이 호실적을 거뒀으나 여전히 미분양 단지가 나오며 전반적인 분위기는 반전되지 않는 모습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정부 등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11개 지역 내의 청약수요의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열린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를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을 112곳에서 101곳으로 축소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11개 지역은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중·서·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지역이다.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풀렸고, 화성시 서신면(제부도)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청약 수요자의 세금과 대출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반면 규제 완화 시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세대원과 다주택 세대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 LTV 상한이 70%로 늘어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없어진다.

그러나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구의 경우 중·동·남·달서구 등 4개 지역이 이달 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미분양 관리 지역은 미분양 아파트 급증으로 인한 지역 주택경기 침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다.

대구는 이번 규제 완화 당시 수성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모두 규제가 풀렸음에도 분양시장 경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다. 7~8월 들어 대구에서 분양된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 단지도 대다수 주택형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은 757가구 모집에 106명이 모이면서 600가구 미달이 나왔다.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는 총 967가구 모집에 244건이 접수돼 9개의 주택형이 모두 미달됐다. 270가구를 모집한 ‘더샵 달서센트엘로’는 청약이 24건에 그쳐 모집인원의 10%도 채우지 못했다. ‘범저자이’도 399가구 모집에 269명이 청약해 6개 주택 유형 중 5개가 미달됐다.

이와 달리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호실적을 기록한 단지도 나왔다. 이달 9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창원 성산구 ‘힐스테이트 마크로엔’은 7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8320건의 청약이 몰려 평균 105.3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59㎡A 타입으로, 56가구 모집에 6436건이 접수해 114.93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같은 날 1순위 청약에 들어간 ‘창원자이 시그니처’ 역시 215가구 모집에 5888명이 몰려 모든 주택형이 마감됐다. 평균 경쟁률은 27.38 대 1, 전용 84㎡는 81.87 대 1에 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250만호+α'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지역별로 미분양 등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250만호+α는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고, 비수도권의 경우 경기와 수급 상황 변화을 보면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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