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정부가 출범 후 첫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향후 5년간 25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 담긴 주택공급 로드맵으로, 지난 정부 때 공공 주도로 추진했던 주택공급을 민간 주도로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완화와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도 윤곽이 나올 곳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집값이 떨어진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50만호+α' 주택공급 대책이 16일 발표될 예정이다. 당초 9일 발표 예정이었지만 집중호우 피해 대응을 위해 잠정 연기됐었다. 주요 내용은 이전 정부에서 계획한 물량을 포함해 250만가구 이상의 공급 물량을 임기 내 확보하고 수요가 높은 수도권을 중심 배정하는 것이다. 이중 수도권 배정 물량은 최대 150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역세권 등 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용적률을 500%까지 끌어올려 고밀 개발을 허용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민간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신속한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도심복합사업에만 제공했던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민간에도 허용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책도 담긴다. 먼저 이전 정부가 부활시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손질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초과이익이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해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업계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과도한 세금을 물려 공급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한다.

재초환 규제 완화는 우선 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을 미루고,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해 부담을 낮추는 안이 유력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부과율을 낮춰 재건축사업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 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늦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까지 재초환 예정액이 통보된 단지는 전국적으로 약 70개에 이른다. 지난달 예정액이 통보된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 단지의 재초환 부담금은 가구당 7억7000만원으로, 현재까지 통보된 예정액 중 최고 금액이다. 조합이 예상한 4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강남권 부과 1호 단지가 될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의 경우 최근 집값 급등으로 최종 확정부담금은 예정액(1억3569만원)의 2배가 넘는 3억원 선으로 추정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안전진단이 완화되면 준공 30년차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리 상승과 집값 하락세가 이어져 이전과 같은 과열은 없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재초환은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고 집값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기존에 우려했던 것과 같은 집값 급등 우려는 적어보인다”면서 “안전진단 규제 또한 완화가 된다면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일부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 일시적인 가격 변동이 있겠지만 우려할 수준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럼에도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계획도 이번에 함께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청년층을 위한 공급책도 포함된다. 다만 국토부는 관련 세부사항과 지원책을 오는 9월 별도 발표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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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기자 nkk1183@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