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인하 확대하고 성수품 공급·할인쿠폰 발행 역대 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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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인하 확대하고 성수품 공급·할인쿠폰 발행 역대 최대로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2.08.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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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인플레 상황서 기상이변 수해 피해 겹쳐
추석 물가 비상...대책 쏟아냈지만 효과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소·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포함해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하고, 성수품 공급량을 평소보다 1.4배로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역대 최대 규모인 650억원 상당을 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추석 단골대책인 성수품 공급과 할인쿠폰 규모를 늘리고, 효과가 미미한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하는 수준에 그쳐 물가 안정을 위한 '뾰족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역대급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기상이변에 따른 수해 피해까지 겹쳐 물가 안정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추석 기간 중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현재 수준보다 7.1%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23만톤) 확대하기로 했다.

수요가 많은 소·돼지·닭고기 등 축산물은 평시 대비 1.3~1.7배 늘리고, 사과·배·밤 등 농·임산물은 3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한 정부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긴급 수입 등 가용자원도 동원한다. 특히 추석에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고등어 등 수산물은 비축 물량 전부를 방출한다. 명태는 과거 추석과 비교해 2배를 넘는 수준인 1만1170톤, 고등어는 3~4배 수준인 1042톤을 방출한다. 

할당관세를 새롭게 적용하는 품목도 확대한다.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양파는 총 9만2000톤까지 할당관세(10%)를 적용하고, 마늘은 이달 17일부터 연말까지 저율관세 적용물량을 1만4000톤에서 2만4000톤으로 늘린다.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업계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자와 변성전분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축산물의 경우, 소·돼지고기 등의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추석 때마다 실시해 온 할인쿠폰 발행도 역대 최대로 늘린다. 올해에는 20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총 650억원 어치를 투입한다.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1.8배 많은 수준이다. 쿠폰 할인율은 20~30%를 적용하기로 했다. 1인당 사용한도는 기존 1만원(전통시장·직매장 2만원)에서 2만~4만원으로 늘어난다.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 행사도 이뤄진다. 대형마트와 농협 등의 자체 할인을 통해 배추·무·양파·마늘·감자 등 채소류는 30~40%, 한우·한돈 등 축산물은 20~30%, 명태·고등어·오징어 및 포장회(광어·우럭)는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공급한다. 이와 함께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우체국쇼핑 추석 선물대전 등 할인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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