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참여를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패권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칩4’ 참여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이 대상국가다.
한국은 지정학적 측면이나 교역대상 국가로서 중국을 무시할 순 없다. 실제로 중국(홍콩 포함)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금액 중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칩4’ 참여는 여간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미국과의 동맹국인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외면할 수도 없다. 일단 한국은 내달 열리는 칩4 예비회의에는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칩4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견제하는 협의체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 일수록 한국은 칩4 참여를 두고 '좌고우면'하면 더욱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 있다. 칩4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반도체를 둘러싼 현 상황을 미국과 중국에게 솔직하게 설명하면서 이해를 당당하게 구하는 게 중요하다.
자칫 양국의 눈치를 너무 보면서 양다리 걸치다간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 반도체는 첨단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절대 부품이다. 석유와 같은 존재감을 갖는다. 그렇기에 강대국으로선 사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도체 원천기술과 설계에 앞서 있는 미국, 반도체 장비와 부품·소재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일본, 위탁생산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대만. 이에 한국으로선 칩4 운영에 주도성을 더욱 키우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미국이 칩4를 내세워 자국 기업인 마이크론과 인텔에 집중지원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문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1960년대 오일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처럼 지금은 안정적인 반도체 수급망을 갖는 게 무엇보다 절실해 지고 있다. 한국으로선 그나마 다행이다. 중국에선 범용 매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에선 차세대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삼성과 SK는 윤석열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외교를 펼칠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기업의 이익과 더불어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로드맵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국의 외교안보 채널과 산업부 정책 입안자들은 그 어느 때 보다 전략적·실용적 외교의 해답을 내 놓아야 한다. 속 된 말로 힘이 강한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로선 한미일 안보경제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 좋겠다. 한미일 동맹 강화는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대우를 받는 작용을 하게 될 것 예상된다. 중국으로부터 단기적인 압박이 거세게 몰아 부칠 수 있지만 한미일 동맹 강화는 한국을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 갈 것이다.
석유가 나지 않지만 반도체를 생산하는 한국은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떠밀리고 휩쓸려 간다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반도체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마당에 좀 더 세밀한 전략적 외교로 한국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