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속도가 붙으면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과학방역’이 첫 시험대가 오르게 됐다.
지난달 들어 1만명 아래로 내려앉으며 안정세를 보였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달 4일 1만명을 넘어선데 이어, 2주 연속 더블링(2배로 증가)하면서 19일 7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사실상 6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셈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에는 기존 백신에 대한 면역 회피성이 좋고 전파력이 강하다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주도하고 있어 더욱더 우려되고 있다.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돼 어느 정도 자연 면역력이 형성된 사람들도 재감염될 수 있어 ‘남의 집 불구경’할 수 없는 입장이다. 게다가 BA.5보다 더 센 변이인 ‘켄타우로스’라고 불리는 ‘BA2.75’가 인도·미국·호주·유럽 등으로 번지고 있어 국내 유입은 시간문제나 다름없다.
하지만 체감은 예전만큼 못하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기본 철학인 ‘과학방역’ 때문일까, 우리들의 ‘피로감’ 때문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기본 철학은 과학 방역”이라며 “과학 방역은 코로나 대응 의사 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정부와는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강제성에서 벗어나 자율·책임 방역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국민의 자율에 맡기는 ‘셀프방역’이다.
그러나 문제는 2년여간 코로나19 생활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경각심도 느슨해져 있다. 더욱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많은 사람이 몰리는 축제, 행사 등이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다.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은 맞지만, 한끗 차이로 ‘방치’가 되기도 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은 ‘자율’만 선명하고 근거와 기준, 대책 모두 빠진 모습이다. 확진자 확산 상황에서 의료인력 확보, 병상 동원 등에서도 어떤 구체적 계획도 없고 50대까지 백신 접종 확대를 발표하면서도 어떤 득실이 있는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환자에게 코로나19 병원비 부담만 전가하는 셈이다.
특히 그의 대응책에 물음표가 가는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초창기 당시에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데이터가 어느정도 충분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와 문 정부보다 더욱 세밀한 대응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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