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2년 토지보상 마무리, 2024년 본청약 시작에 '제동'
[매일일보 이소현 기자]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착공이 본격화됐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토지보상에 난항을 겪는 중이다. 문화재 발굴과 일부 토지주들의 반발도 지속되면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고양창릉의 토지 보상 진행률은 17%로 집계됐다. 이곳은 지장물 조사와 토지 보상에 일괄 착수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토지보상률이 하반기에도 20%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수용·이의 등 재결 절차는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보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본청약 일정도 다소 늦춰지는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본청약 대비 1~2년 조기 고급하는 사전청약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달 사전청약을 시작한 고양창릉의 실제 본청약 예정 시기는 2024년이 아닌 2026년이다.
3기 신도시 대부분 지역은 토지보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음에도 고양창릉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2022년 토지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본청약을 시작, 2025년 첫 입주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토지보상을 마친 곳은 인천계양이 유일하다. 이곳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지난 4월 3기 신도시 최초로 첫 마을구간 공사를 시작했다. 이외 하남교산은 토지보상 절차가 95%를 넘어섰고, 남양주왕숙과 부천대장도 각각 73%, 69%로 집계됐다.
LH는 하반기 토지보상이 완료된 공구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주에 나설 예정이다. 사업 속도가 빠른 남양주왕숙1지구 3공구, 2지구 1공구 등에서도 지난달 입찰이 진행됐다.
다만 이들 지역도 수용재결을 비롯한 각종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과 22일 하남교산과 고양창릉은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한 용역 입찰에 나섰다. 남양주왕숙도 지난달 입찰을 마무리하는 등 3기 신도시의 문화재 조사가 본격화되는 중이다.
현재까지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는 발굴되지 않고 있지만, 유적이 확인될 경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특히 하남교산은 예정지구의 절반 이상에 문화재 발굴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3기 신도시의 토지주들의 반발도 이어지는 중이다. 이날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엽회회(공전협)는 LH경기지역본부 앞에서 원주민들의 토지 보상법 개정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규탄집회를 개시했다. 공전협 측은 "토지보상이 완료된 인천계양도 일부는 이의재결에 나서는 중이다"면서 "토지 보상을 수용할 수 없는 이들은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수용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가능하다. 다만 소유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원주민들의 반발 또는 보상 가격에 대한 미합의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국토부에서는 이런 업무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