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용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2개월이 지났지만, 지난 대선 전부터 강조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에 대한 소식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는 연구개발, 정책금융, 세제 지원, 규제 혁파, 인력 양성 등 제약바이오 산업을 전담 육성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017년부터 통합 컨트롤타워 설치를 촉구해온 바 있다. 심사 기관, 규제 기관, 상용화 기관이 이원화 돼 제품 상용화에 애를 먹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제약바이오 분야 규제 혁신과 산업 육성 의지를 강조하며 혁신위 설립을 예고했다.
최근 정부의 행보를 보면 혁신위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정부 부처 위원회 629개 중 30% 이상을 정비하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대 50% 감축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70%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혁신위의 역할과 위상이 축소돼 설립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립 당시에도 혁신위가 뒷전으로 밀린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나왔다. 당시 인수위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 △과학기술교육 △사회·문화·복지 등으로 구성 됐는데, 여기에 제약바이오 관련 분야가 빠졌다.
또 혁신위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직속이라는 것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대통령 직속이 아닌 만큼, 향후 산업 육성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윤 대통령은 기존 정권들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지만, 업계는 이제 반신반의인 상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초연구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와 보건복지부가, 상용화 및 의료기기는 산업부가 담당하는 등 비효율적인 과정의 심사가 진행됐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시절 심사 기관을 통합해 컨트롤타워를 수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으나 일원화는 실패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문 정부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심사 기관만 개편해 사실상 과거와 다를 바 없었다고 설명했다.
물론 현 정부의 상황을 살펴보면 혁신위 설립에 명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중 2명이 자질 논란으로 자진 하차 했으며,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의 잇따른 위법 행위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혁신위의 중심은 문외한인 국무총리가 아니라 사실상 전문가인 복지부 장관이다. 지금 당장 혁신위가 설립돼도 행동대장이 공석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셈이다.
또 최근 보령과 명인제약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동광제약, 명문제약, 일동제약, 위더스제약, 한림제약 등도 시장 교란 행위로 행정 처벌을 받는 등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기업의 도덕성이 갈수록 중요시 되는 오늘날, 혁신위 설립이 명분을 얻으려면 기업들도 도덕 경영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