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지난달 29~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정부 최초로 참석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는 탈냉전 시대에 완전한 종언을 고하고 신냉전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이전 정부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노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중국 노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같은 평가는 3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비판에서 잘 드러난다. 우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신냉전 시대에 한쪽으로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그러면서 중국이 2017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때와 같은 경제보복에 나설 것을 우려했다. 그는 “중국이 자극받는데 참고 있다”며 “중국에 대해 추가적인 노력을 해서 진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한 신전략개념을 채택했다. 이는 ‘경제가 곧 안보’인 시대의 도래와 맞물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는 디커플링(탈동조화)로 이어진다.
윤석열 정부가 나토의 이런 움직임에 명시적인 동조한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귀국길 기자간담회에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게 아닌 보편 가치와 규범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며 “그동안 우리 외교가 특정 국가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쪽으로 치우쳐왔다. 국내 문제든 국제 문제든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중 관계는 디커플링을 향해 가는 모습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나토 정상회의 개막 전 브리핑에서 “지난 20년간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며 중국의 대안으로 유럽 시장을 지목했다.
또 한덕수 총리는 나토 정상회의 즈음 공개된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의 경제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 왜냐면 중국과 저희 분업체계는 상당히 원숙한 정도로 왔다”면서도 사드 때와 같은 보복이 있더라도 외교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