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안으로 유럽 진출...시작은 원전·방산
[매일일보 김정인 조민교 기자] ‘민주주의·인권·시장경제에 기반한 가치 규범의 연대’라는 외교정책 기조를 내건 윤석열 정부가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탈피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20년간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줄이기에 착수했다. 사실상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시장다변화 필요...中 대신 유럽”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9일(이하 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막한 나토 정상회의는 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안보 도전을 다루는 ‘신(新) 전략 개념’을 승인할 예정이다. 나토 국가들은 그 연장선에서 희토류를 비롯해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정부 처음으로 나토 회의에 대통령이 초청받은 우리 정부도 여기에 발을 맞추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나토 방문을 수행 중인 최상목 경제수석은 나토 정상회의 개막 전 브리핑에서 “지난 20년간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며 “중국의 대안으로 시장다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내수 부분을 확충하면서 한국의 반사이익이 줄어들고 있어 대안 모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최 수석은 이어 “성장 동력의 확충, 신산업 발굴 육성, 경제 안보 협력의 외연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이 유럽”이라며 “(이번 순방은) 새로운 수출주력 사업에 대한 정상급 세일즈외교(경제외교)의 시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순방은 일단 원자력 발전과 방위 산업부터 시작한다. 향후 5년간 이런 주력 산업의 리스트들이 추가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나토 정상회의 도중 폴란드, 체코 등 사업자 선정이 임박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원전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영국,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 최근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한 수출 후보국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협력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폴란드 등과 방산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공급망, 체코·폴란드와는 배터리·전기차, 호주·캐나다와는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논의할 방침이다.
◼韓총리 “사드 같은 보복에도 원칙 지킬 것”
이처럼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시사하는 정부 행보는 중국의 경제보복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한덕수 총리의 발언과 오버랩 된다.
한 총리는 한국시간 28일 세종 총리 공관에서 진행한 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한국의 나토 회의 참석으로 중국의 반발 목소리가 나온다’는 지적에 “중국과 연관해 새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안보에 필요하다고 하면 가는 것이지, 중국이 하지마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상호 존중에 안 맞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한국과 중국은 상호이익이라고 할까, 서로에 이익이 되고 서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잘 가져가야 한다”면서도 “중국이 섭섭해서 경제보복을 하면 어쩔 거냐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세계가 존중하는 가치, 나아가야 하는 원칙을 추구하려는데 중국이 불만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행동을 하겠다고 하면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것(불이익)을 회복시키기 위해 더 중요한 원칙을 깨부수면 안 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중국의 경제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 왜냐면 중국과 저희 분업체계는 상당히 원숙한 정도로 왔다”며 “수출 25%를 의존하지만 그 품목들이 중국의 불만으로부터 임팩트(충격)를 적극적으로 받으리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안 갖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특히 ‘만약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와 같은 보복이 있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외교원칙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물론이죠”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