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이제까지 민간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증가시키는 규제혁신 노력들이 매 정부마다 우선순위를 높여서 추진을 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성과는 매우 좋지 않았다.”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설명하면서 했던 말에는 규제혁신의 어려움과 필요성이 모두 녹아있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겠다”면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규제혁신 시도는 멈추지 않았다. 규제혁신 없이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붉은 깃발 법 철폐’를 내걸고 규제혁신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역시 성과를 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거듭된 실패에도 새 정부 역시 규제혁신에 나선다. 규제혁신은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운 새 정부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과제다.
새 정부는 덩어리 규제를 해결하고,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규제들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행적 규제 재정비 대상으로 △입지규제 △경제력집중 감시 규제 △도시 용도지역제 △산업분류 △그림자 규제 등을 지목했다. 이 가운데 경제력집중 감시 규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친족범위를 조정하는 등 대기업진단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는 규제혁신 여부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성장의 성패가 달렸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추진 의지가 남다르다.
새 정부는 총리실 내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던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보완 발전시키고, 총리실 산하에 규제심판원을 새로 설치한다. 규제심판원은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을 심판관에게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새 정부는 또 덩어리 규제 개혁을 위해 총리를 단장으로 대규모 규제혁신단을 가동한다.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는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쳐 규제 개혁 성패가 달렸다고 평가받는다.
새 정부는 특히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설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한 규제혁파 속도전을 추진한다. 이는 과거 정부에서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이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항상 가지고 직접 개입하고 또 규제 개혁에 반대하는 기득권의 저항에 대해 확실한 의지를 발현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규제혁신이 실패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