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 5대 강국’과 ‘디지털 경제패권 국가’라는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미국과의 경제·기술 동맹은 비전 실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가속화되며 경제·사회 전반에서 근본적인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새 정부는 한국 경제가 기존의 추격형 모델을 벗어나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첨단기술 선도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바로 ‘과학기술 5대 강국,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라는 목표다.
한미 경제·기술 동맹은 그 연장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받는다. 주요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나날이 격화되며 과학기술이 곧 경제이자 안보인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미 트럼프 행정부 이후 반도체, 5G,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시장 논리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던 상품·자본·인력의 흐름에 변화가 시작됐다. 세계화 시대 도래 이후 교역질서의 토대가 된 경제와 정치·안보의 분리는 사라지고, 경제와 안보가 같은 틀에서 통합되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미국은 자국 첨단기업 인수합병 제한, 첨단기술 수출규제, 연구 인력 교류 제한,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 공급망 안정성 확보, 자국 첨단기술투자 증대, 기술과 가치를 아우르는 동맹 강화 등을 주요 경제안보 이슈로 설정했다. 심지어 국방에 영향을 미치는 신흥 및 기초기술 부문도 광범위하게 국가안보를 위한 규제에 포함시켰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질서 안에서 성장해 온 한국은 이 같은 변화의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기술 혁신 과정에서 국제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지난달 새 정부 출범 열흘 만에 이뤄진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을 살펴보면 경제·기술 동맹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기존 안보 중심 동맹에서 공급망·원전·우주 등 전략적 경제·기술 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킨다는 데 합의, 이에 따라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공급망 재편과 원전·우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나 같이 한국이 기술 선도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들이다.
한국은 또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IPEF는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콘텐츠를 가진 통상협정은 아니고,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경제·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룰을 만드는 데 빠지면 국익에도 피해가 많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