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한국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복합위기 파고에 직면해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외부요인에 따른 위기로, 향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이 현실화되는 등 미증유의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이 몰려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어 자칫 저성장의 깊은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에 한국 경제 주체 모두가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한 발 더 나가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한국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는 지난 2년여 간 코로나19 위기를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당초 -0.9%(잠정치)에서 -0.7%(확정치)로 소폭 상승했고, 2021년에는 4.1%의 성장을 이뤄냈다. 대부분의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 경제는 비교적 건실하게 성장했다는 게 국내외의 일반적인 평가다.
한국 경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세계 경제가 -0.1%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0.8% 성장하며 선방한 바 있다. 또 1998년 외환위기 때는 성장률이 -5.1%까지 급락했지만 수출 증가에 힘입어 곧바로 11.5%의 성장을 이루며 반등에 성공하기도 했다.
다만,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때는 한국도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의 유탄을 맞아 고속성장세가 꺾이고 인플레이션에 시달려야 했다. 당시 한국 성장률은 1973년 12%에서 1974년 7.2%, 1975년 5.9%로 급락했고, 물가상승률은 1973년 3.2%에서 1974~1975년 20%대를 기록했다.
현재 한국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영향권에 들어선 모습은 아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한국 상황을 진단하면서 “잠재성장률이라고 생각하는 2%보다는 올해 성장률이 2% 이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고 봤다.
하지만, 향후 경제 위기가 고조될 경우 외환위기·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한국을 둘러싼 대외여건이 좋지 않아 뾰족한 탈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외환위기 때는 세계 경제 상황이 좋아서, 금융위기 때는 중국의 저가 공급에 힘입어 위기에서 탈출했다면, 이번에는 전 세계가 위기 국면에 돌입했고, 중국마저 코로나 봉쇄령에 갇힌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당면 위기를 가까스로 헤쳐 나오더라도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하락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도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세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가파른 상황.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0~2020년 평균 3.09% 수준이던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030년 이후 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서도 한국은행이나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향후 10년 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사실상 성장이 멈추는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기 대응 수준을 넘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다. 새 정부도 강력한 규제혁신과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에 걸친 구조개혁을 예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 한덕수 총리는 “정치권, 언론, 행정부, 일반 국민, 비정부기구(NGO),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말 엄청난 혁신과 소위 자기혁신·자기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잘만 하면 우리나라가 5년 내에 한 5위나 7위 국가까지도 갈 수 있다”(국회 인사청문회)고 봤다.
새 정부는 또 경제 기조를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 ‘민간 투자를 통한 성장’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분야에서 기술혁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