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1인당 연간 평균 676만원…2010년 전후 동결
매일일보 이소현 기자] 교육부가 등록금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해 지난 14년간 동결된 대학 등록금이 내년부터 오를 지 주목된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상승기에 규제를 푸는 타이밍을 언제 할 것이냐, 학생·학부모가 가질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함께 고민해야지 규제만 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1∼2년 끌 것은 아니고 조만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전국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4곳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평균은 676만원3100만원이다. 사립대학은 평균 752만3700원으로 국공립대학 419만5700원보다 300만원 이상 금액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 등록금은 2010년대 전후로 사실상 동결됐다. 당시 가파르게 오르던 등록금 인상이 서민 및 중산층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사회 문제가 불거지면서 규제가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에 따라 근로장학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록금 인상률'을 시작하고, 2010년부터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인상률이 최근 3년간 소비자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고등교육을 받는 인구의 증가로 서민과 중산층 가계의 늘어난 부담을 덜고자 도입된 제도인데, 장기간 동결이 이어지며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위기론이 대두되는 중이다.
정부의 등록금 규제 완화가 실제로 추진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등록금이 46개국 중 네 번째로 높은 곳임에도 대학 재정의 투명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등록금 인상이 대학 교육의 질 상향으로 이어지는 가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