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23일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자산 개념을 잘 활용해서 ‘제3의 영역’을 개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서 “화폐와 자산의 의미와 역할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엉망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화폐로 시작했다”며 “거래가 시작되다 보니 비트코인은 가격이 상당히 움직이면서 화폐로서 역할을 못 하게 됐고 결국 자산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루나·테라처럼 화폐의 영역, 달러 대체품 이런 것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규모는 커지지만, 이상한 세력들에게 응징을 당하고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축통화 위치를 엄격하게 지켜온 미국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라며 “그분들이 볼 때는 테라는 온라인상의 위조지폐다. 가치를 담보할 수 없는 코인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지고 저렇게 테라·루나의 가치가 폭락하고 완전히 엉망이 되면서 끝나버렸다”며 정부·민간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이란 개념을 갖고 위원회, 합의체 행정기구 이런 걸 만들어야 한다”며 “메타버스 같은 것도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 간 협의체가 출범했고 앞으로 많은 규율 체계와 방향을 확립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경우도 오는 9월 재무부·연방준비제도 등 관계 당국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룰을 마련할 방침인데 이를 많이 참조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안철수 의원은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가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물었고, 윤 의원은 “그게 자산 형태로 인정받으면 많은 비즈니스가 가능해진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