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중대 국기문란" 경찰에 격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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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중대 국기문란" 경찰에 격노(종합)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2.06.23 15: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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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번복이 아닌 경찰의 어이 없는 과오'라며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경찰의 과오가 조사를 통해 확인될 경우 경찰 지도부도 문책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선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이 없다"며 "저는 행정안전부에서 나름 검토를 해서 올라온대로 재가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재가도 안나고 행안부 장관이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이 되고 언론에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가 아니면 공무원으로 할 수 없는 어이없는 과오"라고 했다. 

이는 "행안부가 (최종본을) 잘못 보냈다"는 경찰청 해명과는 다른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찰청이 올린 안과 다른 안으로 1차 안이 내려왔고 이후에 또 한 번 수정됐다. 1차로 내려온 안은 행안부와 분명히 얘기된 것"(백혜련 의원)이라며 경찰을 옹호하는 상황. "실세의 개입이 있었다. 이게 비선 실세인지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이해식 의원)는 말까지 나온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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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nge27 2022-06-24 00:30:51
국민 기본권 위협하는 경찰 수사권, 종결권 폐지하고

행안부, 중앙정부, 국가수사본부의 경찰 통제와 개입 중단하고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 복원하고

개혁의 취지에 반하는 일본식 자치경찰제가 아닌

권력분산형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