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재영 기자]법인세 3%를 내리면 삼성전자는 감면분을 제외하고 1조6000억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SK하이닉스와 포스코, 현대차 등도 각각 4000억원, 3000억원, 2000억원 정도 절감된다. 이들 기업은 최근 1000조원 넘는 투자계획을 밝힌 만큼 법인세 절감분은 투자금으로 환치될 전망이다.

23일 각사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세전이익(연결기준)은 약 53조3518억원이다. 세무법상 법인세는 기업 회계 기준과 다르고 여러 감면도 받아 실효세율의 차이도 있다. 이를 배제하고 현행 최고 법인세 25%를 단순 적용하면 삼성전자가 납부한 세금은 13조3379억원이 된다. 투자세액공제 등 감면을 받은 실 세금 납부액은 이보다 낮겠지만 실효세율은 모든 국가가 공표하지 않는다.

현행 법인세 과표 구간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이상 25% 등이다. 당정은 최고 법인세 25%를 22%(OECD 평균 21.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22%를 적용하면 납부액은 약 11조7374억원이 된다. 이에 따라 법인세를 낮춘 절감액은 1조6005억원으로 계산된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하면 SK하이닉스는 약 4024억원을 절감해 삼성전자 다음으로 법인세인하 효과가 컸다. 이어 포스코홀딩스가 2824억원, 현대차 2387억원 순이다.

최고 법인세 과표구간에 해당되는 기아, SK, HMM, LG화학, LG전자 등도 각각 1918억원, 1808억원, 1598억원, 1467억원, 1063억원씩을 아낀다. 뒤이어 현대모비스(958억원), 한화(921억원), GS(851억원), 금호석유화학(785억원), 삼성물산(744억원), 카카오(688억원), 현대제철(644억원), 네이버(637억원) 순으로 수백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다.

이들 기업들은 향후 4~5년 동안 총 1000조원 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해 법인세 절감분은 투자용도로 쓰일 듯 보인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는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법인세는 OECD 평균을 넘지만 실효세율은 높지 않다는 게 반대 논리 중 하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한국의 총조세및부담률은 33.2%로 OECD 평균 41.6%에 한참 못미친다며 기업의 실질 조세부담률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2020년 신고법인 83만8000개의 0.01%, 납세 대상이 되는 흑자법인 53만2000개의 0.02%에 불과한 약 80개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경제연구원은 작년 국내 기업의 순처분가능소득은 157조5000억원으로 2017년 193조1000억원 대비 35조6000억원 감소했다며 5년간 연평균 5% 감소율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업의 경영실적 악화 외에도 세부담 확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5년간 기업이 납부한 경상세 부담 증가액은 17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5.4%씩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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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leealive@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