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 ‘강대강 정면대결’을 선언하자 한미 양국은 북한이 노선을 변경할 때까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가겠다고 받아쳤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미사일 대응훈련 등 대북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북한 미사일 대응 훈련에 한미는 물론이고 일본까지 참여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유명무실해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복원될 전망이다.
문흥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오는 8월 림팩(환태평양훈련·RIMPAC) 훈련과 연계해 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실시하는 문제를 두고 한미일 3국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앞서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대신은 지난 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방 장관 회담에서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과 탄도 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미일 대북 미사일 대응훈련은 대북 압박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더해 한미 간에는 북한의 핵실험 단행시 취할 조치 등 보다 포괄적인 대북 압박 조치도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시간 13일 워싱턴에서 방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일과 긴밀히 조율하면서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적절한 장단기 군사대비태세 조정을 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북한이 미국과 그 파트너, 동맹들과 외교와 대화를 할 때까지 압박은 계속되고 유지될 것이며 필요에 따라 강화될 것”이라며 가장 효과적인 압박방법에 대해 한일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재가동이 포함된다. 박 장관은 “이 협의체는 구체적인 확장 억제 조치를 논의할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기제가 될 것이며 북한에 대한 단호한 신호도 보낼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간 정책을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며 일본을 향해 지소미아를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길 원한다는 메시지도 발신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NHK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하고 나섰고, 기시 노부오 방위상도 “지소미아의 더욱 원활한 운용을 위해 양측이 의사소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역시 “한국 측과 필요에 따라 지소미아 하에서 적절히 정보를 공유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8∼10일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해 2년 만에 남측을 겨냥해 ‘대적투쟁’을 명시하고 대남 총책을 포함한 대외 라인도 정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는 “강대강 정면승부”를 선언하며 국방력 강화 목표를 앞당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