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2만2987건 가입…5년 간 보험금 지급은 53건
1분기 가계대출 ‘1859조원’…금리인상에 상환 부담↑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1859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가계부담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특히 실업이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할 경우, 채무상환은 더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빚을 대신 갚아주는 ‘신용보험’이 최근 주목 받고 있다.
9일 보험업계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은 이달 중 IBK은행과 협력해 신용보험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기존 신용보험 기능인 사망 보장 이외에도 질병 수술비를 추가한 구조다. 보험기간 중에 질병에 걸리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신용보험 상품은 대출 기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30년까지 매월 보험료를 내야 한다. KB생명도 신용보험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유일하다. 다만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과 파트너십을 맺은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케이뱅크, 부산은행, 24개 독립보험대리점(GA), 대출중개 플랫폼 핀다 등으로 확대하면서 신용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신용보험은 금융기관의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고도장해 등 예기치 못한 보험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가 차주 대신 남아 있는 대출액 또는 보험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상환해 주는 상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신용생명보험 가입은 총 2만2987건(단체+개인)으로 최근 5년(2017~21년) 동안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은 53건으로 파악됐다. 단체 신용생명보험의 경우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 가입하기 때문에 차주에게는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다. 반면 개인이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발생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차주 개인의 보험료 부담이 없는 단체 신용생명보험 가입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신용보험이 주목 받는 배경은 역시 ‘가계대출’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2019년 1600조원에서 2020년 1726조원, 2021년 1862조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1분기 기준 가계대출 규모는 1859조원에 달한다.
특히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장금리도 급등하면서 가계대출 부담이 더욱 높아졌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의 신용대출 금리는 연 3.484~5.33%로 나타났다. 8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 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커진 이유다.
그러나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많지 않다. 금융당국이 신용보험을 구속성 위험이 높은 상품으로 간주해 은행창구 판매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과 보험 가입 창구를 분리해야 하며 판매인력을 지점당 2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신용보험이 활성화돼 있다. 일본은 신계약금액 중 단체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45.7%로 증가했다. 독일도 소비자신용대출을 받은 차주의 27.6% 정도가 신용생명보험에 가입돼 있고 캐나다는 모기지 신용생명보험 가입비율이 9%에 달한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신용보험은 향후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을 경우를 대비해 빚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 개선이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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