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이제는 '상생경영' 시대…대기업-중기 동반성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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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제는 '상생경영' 시대…대기업-중기 동반성장 필수
  • 이용 기자
  • 승인 2022.05.29 12: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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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중기 간 상생 강조…상생 없으면 규제 법제화
대기업, 중소기업과의 상생 모델 자발적 구축 나서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 시 과징금 부담 가중 예고
지난 25일 개최된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윤석열 대통령,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용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 경제 활성화를 예고한 가운데,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열린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대기업-중기 간 ‘공정과 상생’을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만큼, 규제에 앞서 자발적으로 중기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 CJ, GS 등 유통 대기업에 이어 삼성바이오에피스, 대웅제약, 유한양행 등 제약바이오 업계까지 모두 중소기업·지자체와의 상생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거대 유통사들은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입점 품평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약사들은 우수 협력사를 선발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 모델 구축에 나섰다.

업계는 새 정부의 중소기업 활성화와 기업 자율성 확대 등 친기업적 행보는 사실상 대기업으로 하여금 시장 독식을 자발적으로 근절하라는 암묵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기 책임으로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하고, 회사가 잘못돼 넘어가게 되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경고한 상태다. 기업에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그에 따른 책임은 온전히 지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로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기업 규제 완화를 강조한 윤 정부에서도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국이다. 중소자영업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이 가입 영업주의 매출을 가져가는 등 ‘갑질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해 왔다.

문재인 정부시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추진했다. 반면 윤 정부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민간 주도로 만들겠다며 사실상 온플법 법제화는 무산됐다. 다만 플랫폼 분야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 방안과 필요 최소한의 제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 협의기구는 이르면 상반기 내 출범할 계획이다. 이는 윤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으로, 업계는 민간 주도의 자율규약이 잘 이행되지 않으면 정부가 적극 개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해당 안을 구상한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협의기구는 규제를 법제화하기 전 중간 단계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업계가 중기·소상공인과의 상생에 나서지 않는다면 규제 방안 법제화로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는 아직 국회 계류 중인 온플법의 폐기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자율규제를 하더라도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행위에 대한 추가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도 대기업-중기 간 협력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게 부과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10억원에서 대폭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은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정부는 손해배상액을 3배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기업계는 과징금 상향 외에도 추가적으로 기술 유출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기술 탈취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만큼,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운용하기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 유전자 치료제 제조 기업은 “최근 대기업의 바이오 시장 진출로 인재 채가기, 기술 유출 등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벤처 기업이 성장 기회를 잃지 않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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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기 2022-05-29 17:51:09
이재용만 없으면 삼성이 날아갈텐데...
마약쟁이는 감옥으로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