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격량을 헤쳐오면서 한국경제는 왠만한 충격에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현상의 이면에는 보다 깊은 고민이 존재한다. 우리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좀비경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좀비경제는 정부가 경기부양 정책을 내놓아도 경제주체인 기업과 가계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을 뜻한다.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이 이에 해당되는 사례다.
좀비경제가 만연하게 되면 국가 자체도 좀비화 되면서 국제기구나 해외원조를 통한 구제금융를 받아도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장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 유로존의 일부 과다채무국들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국내 경제도 민간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크게 위축되면서 좀비경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최근 들어 국내 경제의 기초 여건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다.
올해 2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6% 증가하고 10대 그룹의 상반기 설비투자액은 전분기 대비 8.2% 감소했으나 수출 부문 등에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내 경제도 이미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좀비화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좀비경제와 함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좀비기업이다.
좀비기업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정부 또는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 연명하는 기업을 뜻한다.
좀비기업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은 정리가 필요한 기업들이 정부의 개입을 통해 생명을 유지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 가야할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 채권단이 STX그룹 지원에 쏟아부은 돈은 4조9000억원이며 쌍용건설에는 2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다. 이들 기업은 회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지만 이들 기업을 제외하고 구조조종이 이뤄져야 할 기업들은 회생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다.
이런 좀비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계속 연명하게 된다면 그 여파는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건설업과 조선업 등에 산재해 있는 좀비기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그 길만이 일시적인 고통이 따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를 진정으로 살리는 방법이다.
국민의 혈세가 더 이상 좀비기업을 먹여살리는 밥으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