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부가 지난 6월 댐 건설 절차를 개선해 그동안 대형 국책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던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발표 직후에도 4개 댐 건설을 비밀리에 추진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가 지자체에서 건의한 원주천댐·봉화댐·신흥댐·대덕댐 등 4개댐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토교통부의 이런 사업추진방식은 중재에 나섰던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월 심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댐건설장기계획’에 포함된 14개 댐 건설계획 중 6개 댐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지자체가 건의한 8개 댐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아예 진행하지 않은 채 확정됐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댐백지화전국연대’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소통’ 및 ‘부처간 의견 조정’ 지시에 따라 지난 6월 국토부의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 발표로 이어졌다.
당시 발표에서 국토부는 “댐건설장기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최초 댐 계획 구상단계부터 갈등 발생 가능성과 해소 방안을 분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거짓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 발표 3일전에 이미 환경부에 원주천댐·봉화댐·신흥댐·대덕댐 등 4개댐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해 댐건설장기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국토부의 이러한 사업추진방식은 최초 댐 구상단계에서부터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거짓 발표를 한 것”이라며 “더불어 중재에 나섰던 국회와 댐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단체 그리고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타당성조사와 상관없는 사업으로 ‘댐건설장기계획’ 수립하고 논의하기 위한 자료”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심 의원은 “6월 13일 ‘최초 댐 구상단계’에서부터 논의하고 ‘댐장기건설계획’을 수정하겠다는 발표와 대치되는 해명”이라고 꼬집으면서 “원주천댐과 신흥댐 등 지자체가 건의한 댐의 경우 지역환경단체와 주민들은 홍수예방효과, 수질개선 등의 효과가 불투명하고, 예산낭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