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네트워크 확충 속도낼 듯…OTT 분야 집중 육성 전망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ICT 및 미디어 관련 정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일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ICT 및 미디어 분야에서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5G‧6G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등이 포함됐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누차 강조해온 내용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5세대 이동통신(5G) 현실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눈에 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지금까지 5G 속도 등 품질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통신사들의 5G 기지국 증설을 촉진해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하고, 네트워크 안정성 및 사이버보안 강화 등 빠르고 안전한 통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또한 2026년까지 6G 표준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을 48건 개발하고,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를 설치한다.
미디어 전략으로는 뉴 미디어와 레거시 미디어를 아우르는 통합 관할 기구가 신설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미디어 시장은 기존 미디어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뉴 미디어가 더해져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 정부의 미디어 관련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들이 산발적으로 추진해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차기 정부에서는 산발된 미디어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두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국내외 미디어 환경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디어 미래전략과 법제를 마련하고,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제도, 소유·경영 및 광고·편성 규제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낡은 규제도 대대적으로 손볼 방침이다.
OTT로 대변되는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한다는 목표도 공개됐다. 미디어에 대한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ICT 및 미디어 분야 발전을 위한 토양 다지기에도 적극 나선다. 관련 인재 양성, 디지털 미디어 스타트업 육성을 펼칠 예정이며, '인플루언서'로 불리는 것과 같이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강해진 1인 창작자를 성장단계별로 지원해 육성을 늘리고, 미디어 분야 예비인력과 제작자 양성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