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끝나지 않는 작은 이들의 ‘고난’
상태바
[기자수첩] 끝나지 않는 작은 이들의 ‘고난’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2.04.18 0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국가부채가 연일 급등하고 있는 상황 속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은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발생한 빚을 갚기에도 급급해 더 이상 회생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피해자로 평가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원 및 영업에 제한이 걸려 정상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영업감소로 줄어든 수익을 빚으로 메꿔 간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거리두기가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한계를 맞이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큰 기대를 불러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미 늘어난 막대한 부채를 갚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환유예 등을 실시해 부담을 덜어줬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당장의 어려움을 막는 것 뿐이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금융부채를 보유한 자영업가구 중 78만가구가 적자 상태다. 1년을 버티기 어려운 가구도 2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의 대출 속도가 증가했다. 자영업자들은 고금리 신용대출 증가율이 높다. 영세 업종과 코로나 타격 업종에 취약대출자가 집중됐다.

작년 3분기부터 손실보상제가 시행됐지만, 해당 제도도 그간 발생한 빚과는 무관하다. 소급적용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손실보상제는 정부의 인원 및 영업 통제로 발생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분기부터 작년 2분기까지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거리두기 시점에 맞춰 문재인 정부의 손실보상제를 지적했다. 소공연은 “지난해 7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지만, 소급적용도 되지 않고 고정비도 보전되지 않았다”며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은 아직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배드뱅크’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충격을 줄여줄 계획이다. 배드뱅크는 부실자산과 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다. 현재 인수위와 금융당국에서 출자규모와 지원방식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새 정부의 정책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속적으로 쌓인 빚을 갚은 뒤 다시 정상적인 사업을 펼치려면 소비 활성화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다.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생현장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뜻이다. 악순환을 해결한 이후 대책도 준비해야 새 정부를 향한 신뢰도 올라갈 전망이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