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인수위에 美 전략자산 상시순환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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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인수위에 美 전략자산 상시순환배치 논의
  • 한종훈 기자
  • 승인 2022.03.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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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2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고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활성화 등 동맹의 확장억제 능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이 이른바 '2+2' 형태로 한미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국방부는 이날 EDSCG를 실질적으로 재가동시키고, 이 협의체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 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 또는 전개를 미국 측과 논의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EDSCG를 고위급(차관) 및 국장급 회의로 가동해 정례화를 추진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한미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EDSCG는 2018년 1월 개최된 2차 고위급 회의 이후 그해부터 남북·북미간 협상이 진행되면서 가동이 잠정 중단됐었다.

또,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서 운용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 기지와 관련해서는 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수위 관계자는 사드 추가배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병사 월급 200만원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방비에 미치는 영향, 재원조달 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군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현실화 등 보상체계 개선 방안,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안, 병사 휴가 기간 산정방법 개선방안 등 병영 복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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