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북한이 최근 정찰위성 개발 명목으로 두 차례 발사한 미사일이 한미 당국의 분석 결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 성능시험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북한은 이미 ICBM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한 셈이다.
국방부는 11일 오전 "북한이 지난 2월27일과 3월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한미의 정밀 분석 결과 2020년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계기 북한이 최초 공개하고 개발 중인 신형 ICBM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최근 2차례의 시험 발사가 ICBM의 사거리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향후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동 미사일의 최대사거리 시험 발사를 앞두고 관련 성능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언급한 신형 ICBM 체계는 화성-17형을 가리킨다.
미국에서도 우리 국방부의 발표와 같은 내용의 평가가 나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현지시간) "신중한 분석 끝에 미국 정부는 북한의 올해 2월26일(한국시간 27일)과 3월4일(한국시간 3월5일) 두 번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신형 ICBM 시스템을 수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이 시스템은 원래 2020년 10월10일 노동당 열병식에서 공개됐고, 2021년 10월 평양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재차 공개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7년 세 차례의 ICBM 실험과 달리 이번 발사는 ICBM의 사거리와 역량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실제 완전 사거리 발사 시험 전 구성 요소를 실험하려는 의도였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국방부의 이날 발표는 미국 측의 결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과거 시험 발사와 달리 북한은 이런 긴장을 고조하는 행보를 숨기려 했다"며 "미국은 이 정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다른 동맹·파트너국가와 공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략적 리스크 감소를 우선시하고 국제 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이런 무기 추가 개발에 반대해야 한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 평가를 한국 및 일본 동맹과 긴밀하게 협의해 진행했다"며 "또한 유엔을 비롯한 다른 동맹·파트너와도 이 시험 발사와 관련해 추가 세부 사항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사실상 ICBM 모리토리엄을 파기함에 따라 미국은 대북 추가제재를 단행하기로 했다. 이 당국자는 "내일 재무부가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 향상을 가능케 할 외국 물품과 기술에 북한이 접근하지 못하게 할 새로운 행동을 발표할 것"이라며 "향후 며칠 내에 다양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