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서방국가, 러시아 전면 제재 단행 수순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개전을 선언하면서 외국의 개입이 있을 경우 즉각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을 겨냥한 발언이다.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전면 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 정부도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FP를 비롯한 외신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TV연설에서 “돈바스의 인민공화국들이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했다”며 “이들과의 상호 원조를 위해 유엔 헌장 51조 7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앞서 전날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 반군인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우크라이나군 침략 격퇴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방에서는 이를 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짜고 치기’로 보고 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어진 연설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위협을 용인할 수 없다”며 “작전의 유일한 목표는 (돈바스) 주민 보호”라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 계획에는 우크라이나 점령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비무장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군 병사는 즉각 무기를 내려놓고 귀가하라”고 했다.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않겠다면서 우크라이나군에 무장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또 미국 등 서방에 대한 경고도 날렸다. 그는 “러시아의 움직임에 외국이 간섭할 경우 러시아는 즉각 보복할 것”이라며 “이는 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의 침공 지시 직후 우크라이나 군 지휘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가해지는 등 실제 러시아의 침공이 현실화됐다. 이와 관련, 푸틴 대통령의 발표가 나오기 전 AP 통신은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15만 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배치돼 있으며 명령만 받으면 전면적으로 침공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전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발표 직후 성명(트위터 공개)을 내고 러시아에 대한 전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러시아의 전면 침공을 예상한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발표가 있기 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로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즈프롬에 대한 제재를 발표,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차단하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가즈프롬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가스에서 벗어나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하라는 엄청난 동기를 전 세계에 제공했다”며 “내가 분명히 했듯이 러시아가 계속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우리는 추가 조치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국제 사회는 경제 제재 등으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관련 부처들은 긴장상태를 유지하며 우리 재외 국민 안전확보와 경제 및 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 갖추고 필요한 조치 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우리 외교부도 이날 푸틴 대통령의 군사작전 발표에 앞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하면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