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등 원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
‘역주행’ 탈원전 기조… 대선후보 수정 시사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원자력 발전이 다시 뜬다. 국제 에너지 대란이 발발하면서 현실적 대안으로 원전이 주목받으면서다. 미국, 유럽 등 국제 사회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하며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탈원전’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 유가, 천연가스 가격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에너지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원전을 배제하고 유가, 천연가스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고수할 경우 국제 에너지 대란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한다. 국제 유가 변동성에 경제구조가 취약한 이유다. 현대경제연구원 ‘국제유가 상승이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0.3%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도 305억달러(39%)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배럴당 120달러 시에는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 소비자물가상승률 1.4%포인트 상승하고, 경상수지는 516억달러나 줄어든다.
여기에 우리나라 발전 비중의 30%를 차지하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은 전기요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러시아발(發) 유럽 천연가스 공급 리스크가 전 세계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다. 이미 한국전력의 전력도매가격(SMP)은 한 달만에 두배 이상 치솟았다.
이에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는 원전 확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조 바이든 정부의 기후 목표 달성에 원자력발전소는 필수”라고 했고, 유럽연합(EU)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 역할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해야 ‘탈원전 정책’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감원전’으로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일정 거리를 뒀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선언하며 원전 최강국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전을 배제하고 원유, LNG에만 의존할 경우 이번 국제 에너지 대란 사태로 국가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며 “원전 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