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촉구까지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폭발적 성장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대면 트렌드는 온라인플랫폼 비중 확대를 불러왔다. 하지만 수요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몰리고 있음에 불구하고, 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은 규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대선후보 공약에 급물살을 타고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 모두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언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도 관련 법안 통과를 요구한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규제에 반대해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오프라인 중심의 산업도 온라인으로 이동하며,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단순한 음식배달부터 부동산, 의류, 금융까지 업종을 불문하고 온라인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소비 트렌드 변화는 정부 통계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통계청의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2조8946억원으로 전년(159조4384억원) 대비 21% 성장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1년 이래 최대치다. 일각에서는 전체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온라인 거래 비중도 2020년 46.5%에서 지난해는 50%를 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의존성이 높아지자 관련 업체들은 우월적 지위로 재편됐다. 입점 업체들은 플랫폼사의 무리한 요구에도 대처할 방법이 없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20.7%는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책정, 일방적인 정산, 책임 전가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들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뜻을 모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에 따르면, 플랫폼 이용 사업자들에게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부여한 뒤 이들의 교섭 요청에 대해 플랫폼사가 의무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플랫폼사의 수수료 폭리 등 불공정한 영업행위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 법안을 두고 업계 충돌이 계속된 것은 물론, 대선 시기가 겹치면서 최종 통과에 실패했다. 입법 지연의 또 다른 원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도권 싸움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거대 양당 대선 후보가 관련 공약을 제시한 만큼 입법 발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반대 세력을 넘어야 한다. 특히 플랫폼사에는 IT업계의 반대가 거세다. 다수 IT기업이 모인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시장의 자유를 저해하는 역차별적 규제라며,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법은 ‘을’의 위치에서 입점하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며 “입법에 반대하는 업종들은 직‧간접적으로 플랫폼 운영과 연관이 있고, 자율에 맡겨달라는 주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신뢰를 얻기에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부처 및 업계 충돌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은 만큼 규제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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