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서 지난 8년간의 밀양송전탑 건설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합의되었던 전문가협의체의 검토내용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전문가 협의체는 한전과 정부, 반대 주민 측이 각각 3명씩,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여야합의로 위원장 1명을 추대해 9명으로 짜여졌으며, 정치적인 측면을 배재하고 기술적으로 우회선로를 이용하는 방안과 지중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었다.

공정성이 담보된 협의체의 의견인만큼 송전선로 건설은 협의체의 의견에 따르고, 현실적인 보상이나 대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협상의 태도이지만, 반대대책위는 불리할 때는 무시하고 유리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떼를 쓰는 모양새로 일관하고 있다.

다수와 소수, 공익과 사익, 발전과 환경, 도심과 지방 등 우리사회의 미묘한 갈등관계가 집약되어 있는 밀양 송전탑 사태는 이제 우리나라의 갈등해결능력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되었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는 갈등해결을 위해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반대대책위는 알아야 한다.

밀양주민들은 전문가협의체가 결정한 송전선로 건설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보상과 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한전 측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건강권 등에 대한 침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밀양 송전탑 건설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표류하게 될 경우 국민이 떠안을 손실은 상당하다.

송전선로 건설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대체전력 비용등을 고려하면 하루에 약 47억원 정도이다. 앞으로 10년간 1600여기의 송전탑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밀양지역의 50여기는 8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어 앞날이 더 걱정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밀양주민 중에도 송전탑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원하는 주민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지원협의회가 발족되어 대화창구가 늘어난 것 또한 바람직한 일이다.

합리적인 보상방안도 중요하지만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

부디 한전측과 반대주민측이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사회의 갈등해결능력을 한단계 끌어올려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