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4대강 수사 ‘손톱 밑 가시’ 뽑다 손톱 뽑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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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4대강 수사 ‘손톱 밑 가시’ 뽑다 손톱 뽑힐라
  • 황동진 기자
  • 승인 2013.08.19 11: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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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4대강 사업 관련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로 대변되는 창조경제를 위해 구정권 비리 척결을 천명했다.

4대강 비리 수사도 그 일환이다. 하지만 비리에 연루된 건설사들은 지난해 이미 수백억원대 과징금까지 문 상태에서 또다시 검·경의 ‘내시경 수사’에 속병을 앓고 있다. 드러내놓고 불만을 표시하자니 후환이 두렵기 때문이다. 정부를 상대로 단 한건의 소송이 없다는 점이 그 방증이다.

물론 업계 역시 ‘중소기업 대통령’을 공언한 박 대통령의 정책에 일부 공감한다.

최근 정부는 ‘부당특약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을 공포했으며, 지역제한 입찰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실시 등 그리고 박 대통령의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해외건설·플랜트 진출 지원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중견·중소건설사 보호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가 상충되는 측면도 있지만, 대다수 수긍을 한다.

하지만 4대강 수사만 놓고 보면 그렇지도 않다. 이제는 도화엔지니어링, 유신설계, 금강주택 등 중견전문건설업계까지 수사 폭을 넓히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업계 사정을 모를 리 없음에도 수사 영역을 다각화하는 데는 ▲새정부의 세수확보를 위한 건설업계 옥죄이기 ▲현대건설 CEO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 시절 수혜 입은 건설사 줄 세우기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한다.

더욱이 장기화된 부동산 침체 속에서 도산하는 건설사들이 줄을 잇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을 위한 몸부림도 쳐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손톱 밑 가시’ 제거에 공감을 하면서도 진의를 의심하게 만든다.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건설사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아무런 지원 없는 단독 건설사의 경우엔 가시가 뽑히기 전에 손톱이 뽑힐 지경이다.

▲ 황동진 건설·탐사보도 팀장.
대우건설은 오랜 M&A 풍랑을 거치면서도 업계 3위에 오르는 저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그룹이란 우산이 없는 탓에 검·경의 사정 칼날을 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검찰은 4대강 하도급 입찰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대우건설 본부장급 임원을 구속했다. 앞서 압수수색만 두 번이나 당했으며, 샐러리맨의 성공 신화였던 서종욱 사장은 끝내 옷을 벗었다.

이쯤해서 정부는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아 그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채찍질은 오히려 주객이 전도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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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척결 2013-08-20 09:42:33
가시가 비리이고,손톱에 가렸다면, 손톱도 뽑고,더하다면 손가락을 잘라야지요 !
대우건설-노정부때 남사장자살 부터,서종욱사장 깨끗하고 떳떳하면옷을 왜 벗어요? 누가 벗꼈어요? ,x상납 받을라고 ? 공익에대한 도덕적, 윤리적가치를 개똥으로 아는 대우꾸리지오, 건설업계 비리 및 뇌물온상 대우건설 같은 기업은 해체되어야 마땅하지요 !
이런거 쓴기자님, 어디서 머 드시고 어떻게 이같은 망발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