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환경단체 반발에 찬반인사 모두 배제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중립 인사로만 구성된다.
정부는 1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의 조사·평가 수정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중립 입장의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앉히고 찬성과 반대 입장의 위원을 동수(同數)로 위촉할 방침이었지만, 비판적 성향의 전문가를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아예 찬성과 반대 인사를 모두 참여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관계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조사·평가 범위도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위원의 중립성 여부는 ▲4대강 공사 참여 여부 ▲논문·언론기고 내용 ▲개인의사 등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해 판단할 방침이다.
조사결과는 합의 사항뿐 아니라 미합의 사항에 대해서도 다수와 소수 의견을 모두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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