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아파트 관리실은 비리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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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아파트 관리실은 비리온상
  • 박지선 기자
  • 승인 2013.08.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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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개월 동안 167명 검거·570건 수사중

[매일일보] 경찰이 지난 6월부터 7월말까지 두 달 동안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밀착형 범죄’ 수사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과 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 결과 167명(구속3)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1일부터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비리 특별단속’을 6월 17일부터 ‘아파트 관리 비리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570건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비리 단속결과 총 143명이 검거됐다. 범죄유형을 보면 원생·보육교사 등을 허위로 등재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횡령하는 행위가 92%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재정을 사회복지시설에서 빼돌렸고, 피의자 중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55%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0%를 차지했다.

아파트 관리 비리 단속결과에서는 아파트 관리 비리로 총 24명이 검거됐다. 회계서류 조작 등을 통한 아파트 관리비 횡령이 5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파트 용역·공사업체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17%을 차지했다.

직업별로 분류하면 아파트 관리비 집행 권한이 집중돼 있는 입주자 대표가 29%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관리비 집행 실무를 처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21%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청 최현락 수사국장은 “복지재정 건전성 확보 및 아파트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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