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비슷한 상품인 햇살론17 이용자 10명 중 1명 빚 못 갚아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최근 출시한 ‘햇살론 카드’에 대한 우려가 가득하다. 햇살론 카드는 신용평점 680점 이하 약 320만명에게 신용카드 이용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정책상품이다. 최저요건만 충족하면 저신용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환을 못하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카드값을 대신 갚아주게 돼 있어, ‘연체율’과 ‘도덕적 해이’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감돌고 있다.
4일 여신업계 따르면 최저신용자도 발급받을 수 있는 ‘햇살론카드’를 롯데·우리·현대·KB국민·삼성·신한카드 등 6개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나카드도 이달 중순쯤 출시할 예정이다.
정책성 금융상품으로 설계된 ‘햇살론 카드’는 월 최대한도가 200만원이며, 할부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대출 서비스는 받을 수 없고 유흥이나 사행업종 이용도 제한된다. 부가서비스 혜택도 탑재됐다. 30만원 사용 시 최대 1만원 청구 할인, 무이자할부 등이다. 대상자는 연간 가처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하고 신용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차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 등을 위한 햇살론 카드 출시를 예고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용점수 680점 이하 저신용자는 약 32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증 재원은 은행·보험·카드·저축은행·상호금융 업계의 출연금으로 조성한 서민금융기금에서 400억원 규모로 마련했다.
햇살론 카드가 이제 막 출시를 마쳤지만,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정책상품의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대체로 일반상품보다 연체율이 높다. 실제 금융당국이 햇살론 카드와 비슷한 사업모델로 꼽는 햇살론17의 경우 서금원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대위변제율)이 늘어나고 있다. 2019년 9월 출시 된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말 5.6%에서 올해 6월 10.2%로 높아졌다. 햇살론17로 돈을 빌린 저신용자 10명 중 1명은 빚을 갚지 못했다. 도덕적 해이 등의 우려도 나온다.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세금 등으로 조성된 서금원 기금으로 메우기 때문이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솔직히 취지야 이해하고 좋지만,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하다 보니,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며 “결국 부실이 나면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데, 과연 적절했나에 대한 잡음은 한동안 지속할 것 같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햇살론 카드 발표 당시부터 이런 우려에 대해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 과도한 부채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채무조정·복지제도를 안내하는 등의 연체자 발생 시 대책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햇살론 카드를 연체하더라도 상환의무가 여전히 남아있고, 연체 이력도 남아,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적다”면서 “서금원 보증비율이 100%인 만큼 카드사 부담도 매우 낮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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