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환수팀’이 12일 팀 이름을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수사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으로 변경하면서 검찰의 활동 방향이 ‘추징금 환수’에서 재산은닉을 확인하고 처벌하기 위한 ‘수사’로 전환됐다.
팀 명칭 변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당초 목표로 세웠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의 환수와 함께 전씨 일가와 주변 관계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체제로 사실상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향 전환은 지난 5월 추징금 집행 전담팀이 꾸려진 지 3개월, 지난 7월 개정된 ‘공무원 몰수에 관한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 시행에 따라 전씨 일가 재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지 한 달 만의 변화이다.
특별수사팀은 명칭 변경 후 첫 활동으로 이날 오전 9시50분께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씨는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지만 조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및 관계자 소환 조사를 통해 이씨 등 전씨 일가의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 관련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차남 재용씨와 삼남 재만씨가 미국에 보유했거나 보유 중인 주택 등의 매입자금 출처 조사와 관련해 미 사법 당국과 세무 당국에 협조도 요청했으며, 이씨에 이어 주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재용씨와 장남 재국씨 등 전씨 자녀들의 소환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전두환씨의 처남이자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돼 온 이창석씨는 전씨의 차남 재용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의 대출을 위해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B저축은행이 비엘에셋에 거액을 대출해주는 과정에 은행 측의 배임 등 불법행위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비엘에셋에 거액을 대출해준 B저축은행 본점과 지점을 압수수색해 대출 관련 불법행위 여부를 파악했다.
비엘에셋은 서울 서소문동 일대의 개발 사업을 위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B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9곳에서 약 300억원을 빌렸으며, 이중 97억원 상당이 B은행에서 대출한 것이다.
첫 수사 대상이 된 이씨는 재용씨에게 거액의 회사 운영 자금을 빌려주고 자신 소유의 땅을 헐값에 팔았으며 금융기관 대출과정에서 경기도 오산의 땅을 담보로 제공해 주는 등 전씨 일가의 비자금 관리 및 자녀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석씨는 전씨의 외동딸 효선씨가 전씨 부인이자 자신의 누나인 이순자씨 소유였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일대의 토지를 증여받는 과정에도 관여했다. 이 토지는 이순자씨에서 이창석씨를 거쳐 2006년 효선씨에게 넘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