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탄소 중립 실현 위해 탈원전에서도 확연한 온도차
상태바
[기획]탄소 중립 실현 위해 탈원전에서도 확연한 온도차
  • 여이레 기자
  • 승인 2021.11.03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국, 탈원전 아닌 원전 확대·유지 통한 탄소 중립 실현으로 무게
친환경 에너지로 원전 각광…한국만 유독 조급한 탈원전 드라이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0월 도쿄 중의원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이후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0월 도쿄 중의원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이후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여이레 기자] 2050 탄소 중립을 실현을 위해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까지 원전의 확대와 유지를 통한 탄소 중립 실현으로 무게추를 옮기고 있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정부 현기조대로 탈원전을 유지하며 탄소 감축시 2050년까지 소요될 비용은 1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2050년까지 원전 비율을 6~7%로 낮추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비율은 10배 이상 늘리는 내용이 담긴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의결했다. 곧 이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서는 원전이 녹색 산업이 아니므로 금융 등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세계의 흐름은 다르다. 미국은 탄소 저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발전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75년간 원전에 반대해온 민주당까지 최근들어 원전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영국 정부 역시 지난달 “원전 비율을 높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대책을 담은 넷제로(탄소 제로) 보고서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향후 수년 내에 최소 한 건의 대규모 원자력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7년 집권 초기 탈원전 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탄소중립을 위해 친원전으로 돌아섰다.

탈원전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독일 역시 최근 무리한 탈원전 추진으로 에너지난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겪으며 국민 여론이 악화돼 독일 정부의 새 화두가 됐다. 

원전이 없는 호주에서도 탄소 감축을 위해 원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역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이후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0월 일본 의회에 출석해 탄소 제로 실현을 위해 “원자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새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원전은 주민의 이해를 얻어 재가동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원전 재가동 의사를 밝혔다.

주요 국가들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로 원전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만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어 산업계의 고통이 잇따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