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사업 전 과정에 대해 ‘희대의 사기극’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명박정부 최대 국책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던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되었던 준설토 오염조사가 날림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3만여 개의 토양오염 조사 데이터 중 단 한 건의 오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토양오염조사에서 53만여 개나 되는 데이터들 중 단 한건의 기준치초과항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사 자체가 부실이거나 사후에 조작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반적으로 환경부가 시행하는 국토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비율은 평균 3%이며,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군부대 토양조사 중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비율은 평균 5%에 달하기 때문이다.
장하나 의원과 부산환경운동연합 산하 (사)환경과 자치연구소는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1개 공구에서 진행하였던 토양오염조사 보고서(이하 토양오염조사 보고서들)들을 입수·분석해 이날 공개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토양오염조사 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토양오염조사 보고서들에 따르면 4대강 사업 당시 1억5000만㎥의 강을 준설했고 준설토들은 3460만평의 농지 및 하천 부지에 성토됐다.
각 조사기관은 61개 공구에서 채취한 2만5107개의 토양시료를 21개 항목(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토양오염물질)에 걸쳐 분석했는데 52만7247개의 조사 데이터들 중 오염항목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이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실제 장하나 의원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자료에서도 4대강 사업 시 발생한 준설토 중 오염토로 판명되어 폐기·정화 처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시 실제 준설물량은 총 4.45억㎥이며, 이중 모래는 약 0.96억㎥이며, 사토는 3.46억㎥이었다. 사토의 경우 현장유용, 공공사업,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등에 쓰인 것으로 나왔다.
장 의원은 “이처럼 상식 밖의 토양오염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준설토 오염조사가 날림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2011년 국토부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통해 정밀조사 대신 개황조사로 조사절차를 완화했고, 오염조사 시료수도 600만개에서 53만개로 축소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