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자금대출 제한·재정지원평가 함께 발표
[매일일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4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이달 말 정부재정지원 대학 평가결과와 함께 발표하겠다고 6일 밝혔다.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기준은 지난 1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기준과 같다. 인문·예체능계열을 취업률 지표 산정에서 제외하고, 평가지표에서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5% 포인트씩 줄인다.
등록금 부담완화지표에서 등록금 절대수준과 인하율 비중을 4대6에서 5대5로 조정하고 정원감축 대학에는 총점에 가산점을 준다.
학자금대출 제한은 해당 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다만, 소득 7분위 이하 학생들은 대학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011년 17개 대학, 2012년 13개 대학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했다.
지난해의 경우 학자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한 대출 대학’은 8개, 3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최소 대출 대학’은 5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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