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4·1 대책···‘우는 아이’ 사탕 주는 식으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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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4·1 대책···‘우는 아이’ 사탕 주는 식으론 안 돼
  • 김백선 기자
  • 승인 2013.08.06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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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탐사보도 김백선 기자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4·1 부동산종합대책이 ‘우는 아이 달래기식’ 정책으로 변질될까 우려된다.

지난 4월 정부는 오랜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게 세금을 탕감해줬다.

하지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 부동산 거래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오히려 ‘전세 대란’ 현상만 심화되자 정부는 또다시 4·1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취득세 감면 종료를 두고 더 이상 추가 감면은 않겠다고 하더니, 결국 등 떠밀리듯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마다 생각과 논리가 다르겠지만, 정부의 일관성 없고 줏대 없는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선 실망을 금할 수 없다. 5년 단위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번 씩은 꼭 손댄 부동산 정책은 그때마다 반짝 행정으로 끝났기에, 이번 정부에 거는 기대는 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역시나’였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추가 대책을 이제 와서 강구한다는 것은 웃기는 짓이라고 비난한다. 애초부터 여러 가지 후속 방안을 마련해 두고 즉각 실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이러한 ‘얇은 귀’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가중됐다는 것이다.

취득세 추가 감면만 보더라도 그렇다. 면적과 가격 조건 때문에 감면대상이 줄어들어 대책의 효과 자체도 약했으며 6월말까지 한시적 조건까지 적용함으로써 효과의 지속시간도 줄었다. 결국 정부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을 스스로 자초한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취득세 감면과 5년간 양도세 면제,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정책들 외에도 다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한시적인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없애면서 최대한 많은 수요자들이 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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